개인사업자개인회생신청 자영업자도 가능할까?

※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법률적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희망의 끈을 놓기엔 이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긴 터널을 지나 이제 막 숨을 돌리나 싶었지만, 고금리와 원자재값 상승의 파도가 다시 한번 사장님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가게 문을 열고 닫으며 누구보다 성실히 살아왔지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어나는 채무 앞에 좌절하고 계신가요? “나는 사업자니까 개인회생은 안 되겠지…”라고 지레짐작하며 혼자 끙끙 앓고 계셨다면,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역시 개인회생 신청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 개인회생파산 요기로는 수많은 자영업자 사장님들의 재기를 도와드린 경험을 바탕으로, 그 길을 명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급여소득자와의 결정적 차이: ‘소득’의 증명

개인회생의 핵심은 ‘일정한 소득’으로 ‘꾸준히 빚을 갚아나가겠다’는 계획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급여소득자는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급여 내역으로 소득 증명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다릅니다.

법원은 사업자의 소득을 ‘총 매출액’에서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공제한 순소득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통해 나의 월평균 순소득이 얼마인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세무 자료: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등
매출 증빙: 카드 단말기 매출 전표,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계좌 이체 내역
매입 증빙: 세금계산서, 원자재 구매 영수증, 기타 경비 지출 내역

이러한 자료들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변제 계획안의 기반이 되는 나의 ‘실질 소득’을 정확하게 산출해야 합니다.

사업상 채무와 개인 채무, 모두 포함하여 해결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가게 보증금 대출, 물품 대금, 직원 월급 등 사업 관련 빚도 개인회생에 포함되나요?”

네, 모두 포함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의 발생 원인을 따지지 않습니다. 사업 운영을 위해 발생한 채무(상거래 채무)든, 개인적인 생활을 위해 빌린 돈(금융기관 대출, 카드값)이든, 채무자 명의의 모든 빚을 하나로 묶어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성공을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하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을 입증하라

법원은 일시적인 소득이 아닌, 앞으로 3년간 꾸준히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꾸준한 매출 및 소득 자료를 통해 나의 사업이 ‘지속 가능한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최근 창업하여 자료가 부족하거나, 업종 특성상 소득 변동이 크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향후 소득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설명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둘, 영업비용을 누락 없이, 그러나 합리적으로 산정하라

순소득을 계산할 때,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빠짐없이 책정해야 월 변제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게 월세, 관리비, 각종 공과금, 재료비, 직원 인건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지출을 사업 경비처럼 부풀려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정직하게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