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개인회생신청전문 개인회생 신청하면 채무가 모두 탕감되나요

※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법률적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모든 빚을 털어버리는 마법 지팡이일까요?

안녕하십니까? 개인회생파산 요기로 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 사무소에 상담을 오시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정말 모든 빚이 사라지나요?”라는 질문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채무의 무게에 짓눌려 마지막 희망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변호사로서의 첫 번째 임무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종류의 채무가 100% 탕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된 개인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훌륭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빚을 무조건 없애주는’ 제도가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으로 3년간(최대 5년) 일정 금액을 성실히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면책(탕감)해주는 ‘채무 조정 제도’입니다. 따라서 어떤 채무는 탕감 대상에 포함되고, 어떤 채무는 끝까지 갚아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으로 탕감되는 채무 vs. 탕감되지 않는 채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는 법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무작정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는, 면책 후에도 여전히 채무가 남아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H3: 탕감 가능한 채무 (변제계획에 포함되는 채무)

다행히 대부분의 금융 채무는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이 가능합니다. 변제계획에 포함하여 성실히 변제하고 남은 원금과 이자는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 카드값, 캐피탈, 저축은행 대출 등 금융기관 채무
대부업체 대출, 사채 등 사금융 채무
휴대폰 요금 등 통신 채무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상거래 채무
지인에게 빌린 돈 (차용금)
보증 채무

H3: 탕감 불가능한 채무 (비면책 채권)

하지만 법에서는 사회 정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받을 수 없는 채무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를 ‘비면책 채권’이라고 하며, 이는 변제계획과 별도로 반드시 전액을 갚아야만 합니다.

1. 세금, 4대 보험료 등 조세 채권

국세, 지방세, 관세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국가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벌금, 과태료, 추징금, 형사소송비용

국가 형벌권의 집행과 관련된 벌금, 과태료 등은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을 수 없습니다.

3.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사기, 횡령, 폭행 등 타인에게 고의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4.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 등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손해배상금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어 면책받을 수 없습니다.

5. 양육비 또는 부양료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양육비나 부모,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면책되지 않는 대표적인 비면책 채권입니다.

6.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임금, 퇴직금 등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빚은 얼마나 탕감될 수 있을까요?

비면책 채권을 제외한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받는 비율, 즉 ‘변제율’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변제율은 신청인의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치보다 더 많이 변제해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도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 원인 1인 가구 신청인의 2024년 기준 최저생계비가 약 134만 원이라면, 가용소득은 166만 원이 됩니다. 이 166만 원을 36개월간 변제하는 것이 기본적인 변제계획안의 골자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 신청인의 재산(부동산, 차량, 예금 등)을 모두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가 총 변제금액보다 높다면, 변제금액을 더 높여야만 법원의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탕감률을 높이는 방법, 전문가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결국 개인회생의 핵심은 ‘법원을 얼마나 잘 설득하여 변제계획안을 인가받는가’에 달려있습니다. 같은 소득과 재산을 가졌더라도 어떻게 서류를 준비하고 변제계획안을 논리적으로 작성하는지에 따라 변제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심지어 기각 여부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구개인회생신청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정확한 소득 및 재산 산정: 누락되거나 잘못 평가된 부분 없이 신청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소득과 재산을 산정합니다.
최저생계비 추가 인정 주장: 부양가족, 주거비, 의료비 등 추가적인 생계비 요소를 법리에 맞게 주장하여 가용소득을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보정명령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법원에서 요구하는 수십 가지의 보정명령에 대해 막힘없이 대응하여 절차가 지연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합니다.

혼자서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을 감당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시간을 낭비하거나, 사소한 실수로 기각되어 재신청의 기회마저 놓치는 안타까운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