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개인회생신청으로 월소득이 적어도 가능할까?

※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법률적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서면개인회생신청, 월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망설이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파산 요기로 법률사무소의 전문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산 서면 지역에서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시며 “월급이 너무 적은데, 저 같은 사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최저시급 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하루하루 버티고 계신 분들의 막막함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순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월소득이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개인회생 신청의 결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은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법적 절차가 바로 개인회생입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소득이 적어도 개인회생이 왜 가능한지, 핵심 요건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의 핵심: 소득의 ‘금액’이 아닌 ‘계속성’

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신청인의 소득 ‘금액’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물론 소득이 있어야 변제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H3.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 변제금 산정의 기준

개인회생은 매달의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중위소득 6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즉 ‘가용소득’으로 3년간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현재 소득이 본인 및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를 초과한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1인 가구: 약 1,337,067원
2인 가구: 약 2,209,546원
3인 가구: 약 2,828,688원

* 위 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사건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면에서 1인 가구로 월 180만 원의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최저생계비 약 134만 원을 제외한 약 46만 원을 매달 변제금으로 납부하며 나머지 원금과 이자는 탕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H3. 소득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증명하는 방법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소득의 계속성을 증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소득의 계속성을 판단합니다.

급여소득자: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입금 통장 내역 등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사업장 매출 장부, 거래 통장 내역 등
일용직/아르바이트: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급여 이체 내역, 소득증명서(고용주 발급) 등

저희 개인회생파산 요기로는 각 직업군의 특성에 맞춰 소득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법원을 효과적으로 설득하여 의뢰인의 소득 안정성을 입증해 드립니다.

만약 월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다면?

간혹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라고 해서 무조건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H3. 부양가족 조정을 통한 최저생계비 현실화

실제 부양하고 있지 않은 가족이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 등 부양가족 산정을 재검토하여 1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적용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용소득을 확보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H3. 개인회생이 어렵다면 ‘개인파산’이라는 선택지

만약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거나, 고령, 질병 등의 사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변제금을 납부할 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를 통해 채무 전체를 탕감받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각각의 장단점과 자격 요건이 다르므로, 어떤 제도가 본인에게 유리한지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