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사 개인회생 신청하면 빚이 모두 없어지나요

※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법률적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빚의 무게에 짓눌려 힘겨운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특히 용인 지역에서 새로운 출발을 모색하며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모든 빚이 정말 다 없어지나요?”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니오, 정확히는 ‘모든’ 빚이 조건 없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빚을 갚으려는 성실한 의지가 있는 채무자를 위해 국가가 마련한 합법적인 채무 조정 제도이지, 모든 책임을 면제해 주는 마법 지팡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 개인회생파산 요기로에서는 용인법무사를 찾고 계신 여러분의 궁금증을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빚 탕감’의 정확한 의미부터 바로 알기

변제와 면책: 개인회생의 두 가지 핵심 단계

개인회생을 단순히 ‘빚을 없애는 절차’로 이해하면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개인회생의 핵심은 ‘변제’와 ‘면책’이라는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변제 (Repayment)

법원에서 인정해 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의 월 소득(가용소득)의 일부를 정해진 기간(기본 3년, 최대 5년) 동안 성실하게 갚아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는 채무자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과정이며, 개인회생 절차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계입니다.
2. 면책 (Discharge)

약속된 변제 기간 동안 성실하게 변제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 갚고 남은 나머지 채무에 대해 법적으로 갚을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결정입니다. 즉, 성실한 변제 계획 이행을 전제로 남은 빚을 탕감받는 것이 개인회생의 최종 목표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은 신청만 하면 모든 빚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갚고, 그럼에도 남는 빚을 법적으로 탕감받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주의! 개인회생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빚 (비면책채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예외 조항

개인회생을 통해 성실히 변제하고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무들이 존재합니다. 이를 ‘비면책채권’이라고 부르며, 이 채무들은 면책 결정 이후에도 반드시 갚아야 할 의무가 남습니다.

대표적인 비면책채권의 종류

세금, 4대 보험료, 벌금, 과태료, 과징금 등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자녀 양육비 또는 부양료 채무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특히 세금 체납이나 양육비 미지급 등의 채무는 개인회생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용인 지역에서 법무사를 통해 상담하실 때, 자신의 채무 중 비면책채권이 포함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은 필수입니다.

용인 개인회생, 성공의 열쇠는 ‘정확한 변제계획안’

나의 월 변제금은 어떻게 결정될까?

개인회생의 성패는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변제계획안’ 작성에 달려있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매달 갚아나가야 할 ‘월 변제금’ 산정입니다.

월 변제금 산정 공식

월 평균 소득 – 법정 최저생계비 = 월 가용소득 (월 변제금)

여기서 ‘법정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에서 공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하며, 채무자 본인 및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소득은 높지만 부양가족이 많다면 최저생계비가 늘어나 월 변제금은 줄어들 수 있고, 반대의 경우 변제금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가용소득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재산 가치(청산가치)보다 더 많이 변제한다는 원칙(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변제계획안 인가의 핵심입니다. 용인 지역의 관할 법원인 수원회생법원의 특성과 최근 경향을 잘 아는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