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안 지역에서 개인회생 및 파산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률사무소 ‘개인회생파산 요기로’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인해 하루하루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빚의 굴레 속에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정말 모든 빚이 사라지는 걸까?” 하는 궁금증과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은 천안개인회생신청전문변호사인 저, 요기로가 그 오해와 진실에 대해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모든 채무 탕감’에 대한 오해와 진실

개인회생의 기본 원칙: 채무 조정과 면책

개인회생 제도의 가장 큰 목표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를 구제하고, 채권자들에게는 공평한 변제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계획안을 인가합니다.

이 변제계획에 따라 3년간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하면, 계획안에 포함되었던 채무 중 갚지 못한 나머지 원금과 이자 전액을 법원의 결정으로 면책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탕감’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즉,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채무 조정’ 제도인 것이죠.

개인회생으로 해결 가능한 채무의 종류

포괄적인 채무 조정의 범위

개인회생은 대부분의 금융 및 사적 채무를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합니다. 변제계획안에 포함하여 조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기관 채무: 은행 대출, 신용카드 대금, 캐피탈, 저축은행, 대부업체 대출 등
• 사적 채무: 지인에게 빌린 돈, 개인 사채 등
• 보증 채무: 타인의 빚에 대해 보증을 서서 발생한 채무
• 상거래 채무: 사업상 발생한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 기타 채무: 통신비 연체,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 등

이처럼 담보가 없는 신용채무는 10억 원, 담보가 있는 채무는 15억 원 이하라면 위 채무들을 모두 포함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 개인회생으로도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

반드시 알아야 할 예외 조항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성실히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특정 채무들은 그 성격상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상환 의무가 남게 됩니다. 이를 ‘비면책채권’이라고 하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면책채권의 종류

• 조세 채권 (세금, 4대 보험료 등):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되는 세금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우선적으로 포함되어 변제해야 하며,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국가의 형벌권 또는 행정 질서 유지를 위해 부과된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사기, 횡령, 폭행 등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가 대표적입니다.
• 양육비 또는 부양료 채무: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된 양육비, 부양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채무 중에 위와 같은 비면책채권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신청 전에 법률 전문가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천안개인회생,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진단부터

‘모든 채무 탕감’이라는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변제계획안에 포함된 채무의 ‘남은 부분’은 탕감되는 것이 맞지만, 법률상 정해진 ‘비면책채권’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은 복잡한 법률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신청 자격부터 채무의 성격 분석, 변제계획안 작성까지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천안 지역 법원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