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액 얼마나 남아야 신청 가능한가요

※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법률적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남는 돈이 아닌 ‘채무 초과’가 핵심입니다

“월급 받고 카드값 내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는데, 이것도 재산이라고 보고 개인회생이 안될까요?”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많은 분이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단순히 ‘남는 돈’이 얼마인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현재 채무자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지, 즉 ‘채무초과’ 상태인지 여부입니다.

매달 월급이 통장에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가지고 있는 총재산(예금, 부동산, 차량, 보험 등)보다 갚아야 할 총채무가 많다면 개인회생의 첫 번째 문턱을 넘으신 셈입니다. ‘남는 돈’에 대한 걱정은 잠시 접어두시고, 더 중요한 핵심 조건들을 살펴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의 기본 자격 조건 3가지

법원에서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심사하는 핵심적인 자격 조건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들을 충족해야 본격적인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1. 총 채무액 기준: 법으로 정해진 한도

개인회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며, 채무액에 상한선이 있습니다.

담보 없는 채무 (신용대출 등): 10억 원 이하
담보 있는 채무 (주택담보대출 등): 15억 원 이하

위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이 한도를 초과하는 채무를 가지고 계신다면 일반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의 계속성 및 반복성: 변제 능력의 증명

개인회생은 법원이 정해준 금액(변제금)을 3년간(최대 5년) 꾸준히 갚아나간 뒤 남은 빚을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일정한 소득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 자영업자, 농업/어업 소득, 심지어 연금 수급자라 하더라도 소득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자격이 됩니다.

3. 재산보다 많은 채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앞서 강조했듯, 현재 보유한 총재산보다 총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이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관련이 깊습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갚는 총 금액(총 변제액)이, 지금 당장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채권자들에게 최소한의 변제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최저생계비: 개인회생의 기준이 되는 금액

법원이 인정하는 나의 최소한의 생활비

개인회생 절차에서 ‘남는 돈’의 개념을 대체하는 것이 바로 ‘최저생계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변제를 하는 동안에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 중 일정 금액을 생계비로 보장해 줍니다. 이 기준이 되는 금액이 바로 최저생계비이며, 이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024년 기준 가구별 최저생계비

1인 가구: 약 133만 7,067원
2인 가구: 약 220만 9,546원
3인 가구: 약 282만 8,989원
4인 가구: 약 343만 6,797원

법원은 위 금액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책정합니다. 물론, 추가적인 의료비나 주거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보다 더 많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법리적 조력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면? ‘가용소득’의 개념

월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매달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개인회생 변제금은 간단한 공식으로 산출됩니다. 바로 이 ‘가용소득’이 월 변제금이 되는 것입니다.

월 평균 소득 – 법원이 인정한 최저생계비 = 월 가용소득 (월 변제금)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 원인 2인 가구 채무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2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약 221만 원이므로, 월 가용소득(변제금)은 약 79만 원(300만 원 – 221만 원)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79만 원을 36개월간 성실히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얼마부터 신청 가능할까요? (사례 분석)

그렇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얼마의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지 감을 잡아보겠습니다.

사례: 월 소득 230만 원, 1인 가구 채무자 김OO 씨

월 평균 소득: 230만 원
부양가족: 없음 (1인 가구)
2024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약 134만 원
월 가용소득 (예상 변제금): 230만 원 – 134만 원 = 96만 원

김OO 씨의 경우, 매달 96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총재산보다 총채무가 많고, 채무액이 법정 한도 이내라면 충분히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며 개시 결정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즉,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높다면 누구나 개인회생을 신청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